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김혜지 기자 승인 2020.08.12 14:53 | 최종 수정 2020.08.12 15:09 의견 0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 높이기로 했다. 4차 추경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에 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겠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뉴딜사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해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은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보채무부담 활용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4차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해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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