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또 법정 선다 

검찰, 이 부회장 11명 불구속 기소 결정
“사안 중대해”…수사심의위 권고 거부 

조주현 기자 승인 2020.09.01 15:17 | 최종 수정 2020.09.01 17:29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팀은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ㆍ김신 대표이사,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대표이사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으며,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바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이 있었다고 본다. 

반면, 삼성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 판단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26일 암도적 표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기소 직후 열린 80차례 재판 중에서 1심에서만 53차례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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