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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더본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윤석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4-12-24
  • 최민호 세종시장, 시장·골목상권서 연말 모임…서민경제 살려야
    [본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용해 연말 모임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정국 불안으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연말 모임을 가져줄 것을 공직과 시민사회에 호소했다. 특히 세종소방본부가 집계한 화재와 구조 등 소방활동을 위한 출동건수마저 들어들 정도로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민호 시장은 “공직과 민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들부터 요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용해 연말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9일부터 시민 불안 해소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상품 개발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안은 계획 수립과 제도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소비 진작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올해 여러 사건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시정 운영 성과가 많았다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께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사회
    2024-12-19
  • 최민호 세종시장 "시민불안 해소·서민경제 회복 전념"
    [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오전 9시 시청 집현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 비상상황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등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지난 9일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이 대책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과 지방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요금 등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복지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과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경찰, 보건,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가 꿋꿋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타개할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가적 비상사태로 더욱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서둘러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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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12-16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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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시장·골목상권서 연말 모임…서민경제 살려야
    [본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탄핵정국 여파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용해 연말 모임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정국 불안으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연말 모임을 가져줄 것을 공직과 시민사회에 호소했다. 특히 세종소방본부가 집계한 화재와 구조 등 소방활동을 위한 출동건수마저 들어들 정도로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민호 시장은 “공직과 민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들부터 요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활용해 연말 모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9일부터 시민 불안 해소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상품 개발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안은 계획 수립과 제도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소비 진작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올해 여러 사건으로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시정 운영 성과가 많았다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께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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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최민호 세종시장 "시민불안 해소·서민경제 회복 전념"
    [본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오전 9시 시청 집현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 비상상황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등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지난 9일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이 대책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과 지방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요금 등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 및 복지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과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경찰, 보건,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가 꿋꿋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타개할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가적 비상사태로 더욱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서둘러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지역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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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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