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이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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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 제공 : KBS]

이민에 대한 주제로 제작된 본방송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던 미국과 독일, 호주를 생각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나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OECD에 따르면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일 때를 말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 UN은 65세 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이제 곧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인구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담하다. 당장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사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민정책은 정주나 영주를 전제한 설계가 되지 않았다. '단순 노무 인력을 제한된 수로 들여와 한시적으로 일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는 대전제가 존재하기 떄문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전 세계 국가들은 '더 좋은 사람들'의 유입을 놓고 이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외국인에게 정주형 경로를 제시하는 획기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단숨에 한국을 따로 잡았다. 본 방송은 한국 이민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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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형 기자 wowperth@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